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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자격 및 자주묻는질문
조합원의 자격
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, 조합설립인가 신청일(2022년 09월29일)부터 녹양역 더씨엘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자
- 01.
조합설립인가 신청일(2022년 09월29일) 기준, 서울, 인천,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 (주민등록 기준)
- 02.
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)
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- 03.
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
- 04.
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
자주하시는 질문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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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지역주택조합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하나요?
사업계획 승인 인가 후 제출합니다. (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권이 되기 때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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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무주택 조합원이 전용면적85㎡이하의 주택을 1채 분양 받을 시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?
분양주택 당첨사실도 주택 소유와 같이 분류되므로 전용면적85㎡ 이하 주택 1채까지는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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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는 가능한가요?
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전매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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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무주택 세대주이며, 아들 부부와 같이 살고 있고 며느리는 현재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. 조합원 자격이 되나요?
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가능합니다.
다만 주민등록상 아들 부부다 등재되어 있다면 전용면적85㎡ 이하의 1주택 이라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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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공동명의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?
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되어 있어 공동명의 조합원 가입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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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?
외국인, 이민자, 외국 시민권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조합원가입이 불가능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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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세대주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나요?
세대주 자격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.
다만, 근무, 질병치료, 유학,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인기권자(시장, 군수, 구청장)가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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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지분 상속을 받으면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.
조합원이 전용면적85㎡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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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지역주택 조합 입주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?
입주권 양수 양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며
1년미만 70%, 2년 미만60%, 2년 이상은 일반세율(6~45%)로 적용이 됩니다.
(2024년 양도소득 세율은 국회 통과시 개정될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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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취득세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?
토지 등기시 토지에 대한 취득세4.6%, 사용 승인 후 건물 등기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2.96%(원시취득세율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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